4월 재보선 ‘미니 총선’… 최대 9곳서 격전

노회찬·이재균 의원직 상실… 노원병·영도 확정

새누리당 이재균,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4·24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여론의 심판을 받을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적어도 5곳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보선 지역구는 3월말까지 공석이 된 곳은 모두 편입된다. 15일 현재 의원직을 상실한 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와 서울 노원병 2곳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 등에게 선물 세트를 제공해 기소됐고, 노 의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이 2명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은 20명(새누리당 11명, 민주통합당 3명, 통합진보당 4명, 무소속 2명)이나 더 있다. 특히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 3명의 지역구가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군) 의원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대법원의 최종심만 남겨두고 있다.

같은 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도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심 의원 역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무소속 김형태(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의원은 다수의 전화 홍보원들을 채용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가 진행 중이다.

이들 외에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 중에서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떨어져 항소한 일부가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안덕수(인천 서구·강화군을) 의원, 민주통합당 배기운(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장용(경기 수원을) 의원,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 등 5명이다.

법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원 가운데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경우 2심과 3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관행”이라며 “따라서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부는 이르면 3월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 2심이 피고인 심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반면 대법원은 서류 검토 등 간단한 절차만 거쳐 1, 2심 판결을 근거로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형이 크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드물다”고 설명했다.

최종심을 앞둔 5명과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을 제외하고 2심이 진행 중인 지역구 의원 4명을 합치면 많게는 9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번 재보선이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정치권에선 안철수 전 대선후보 등 거물급 인사들이 이번 재보선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전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 뛸 경우 부산과 서울지역 출마가 점쳐지고 있으나, 본인 대신 최측근을 대리로 내세워 출마시킨 뒤 정치 세력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태섭 정연순 조광희 변호사와 김성식 전 의원, 하승창 전 대선캠프 대외협력팀장 등이 거론된다.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전 의원이 부산 영도 출마 채비에 나섰고, 조윤선 대변인과 허준영 전 경찰청장, 홍정욱 전 의원 등이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도 입에 오르내린다.

민주통합당에선 정동영 상임고문, 박용진 대변인,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으며, 진보정의당과 진보통합당 등 군소 야당도 자체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