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재형저축, 재원 안정돼야 장기화 가능”

재형저축 등 서민 경제력 향상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17일 ‘서민대상 재산형성 프로그램의 발전방안’보고서를 통해 재형저축이 1976년 도입된 이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된 선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이밖에 기존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정부 운영의 행복키움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꿈나래 통장 등을 언급하며 특히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은 2009년 도입 이래 2011년 11월까지 약정인원 1만5374명에 이르며 주로 주거자금 마련 목적으로 상요되는 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위원은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매칭 지원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현재 지역복지공동체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개별 자치구로 이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이 위원은 영국의 세이빙게이트 웨이 저축 프로그램의 전면 확대 실패 사례를 들며 서민대상 재산형성 프로그램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나 자치단체 재정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위원은 재형저축 등 서민대상 재산형성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금 조성 등 공적 지원의 안정성 확보 방안과 민간 재원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은 기존 재산형성 프로그램이 빈곤계층 구제를 위한 복지영역으로 국한한 성향에 대해서는 이를 서민금융기관과 연계, 일반적인 서민계층 대상 영역으로 확대해 서민금융기관 고유의 약해진 서민 고객군 기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