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 사면복권시켜 달라”

‘노회찬 3.1절 특사’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 제안

조국 서울대 교수가 17일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 실명을 밝혀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선 취임 직후 노 대표를 사면복권시켜 검찰개혁·사회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날 “법학자로, 노 대표의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 대표의 3.1절 특사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한다”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렸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노 대표가 지난 2005년 ‘떡값 검사’ 실명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데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법 판결은 정보화 시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해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정활동을 제약했다”며 “(떡값검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사 인터넷 게재가 면책특권 범위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하나. 저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노 대표에겐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얼마 남지 않은 3.1절 특사에서 사면복권된다면 4월 24일 재보선에 출마해 ‘삼성 X 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을 향해 “대선 기간 동안 말해온 검찰개혁과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노 대표를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