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악화일로’… 방통위 기능 놓고 여야 이견

▲17일 오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2차 시한인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조각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8일 라디오방송에서 “여야 간 협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나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기에 장관 청문회 등을 고려해 일찍 발표한 것”이라며 “14일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도록 여야 간 합의했는데, 18일까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선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오는 25일 이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걸림돌”이라며 “오전 중에 협상해서 결론을 내면 오늘 중(타결)할 수 있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협의해 열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민주당이 “박 당선인이 조각을 강행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정 관계는 악화일로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신설부서인 미래부나 해수부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두 부처의 내정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미래부의 기능 전체에 대한 합의가 이르지 못했는데 덜컥 임명해버리는 것은 야당과 국회에 대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방통위의 방송 진흥 기능을 미래부로 이전할지 여부 등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비공개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 권한만 방통위에 남기고 다른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에 대한 중앙행정기구 지위를 유지하면서 방송 진흥 정책도 남겨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