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상반기 164개 공약과제 실행”…유보통합·유통구조 개선 등

입력 2013-02-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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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유보 통합), 유통구조 개선 등 164개의 공약 과제를 상반기에 우선 실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상반기에 164개 공약과제를 먼저 실행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초반에 모멘텀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처음에 3개월, 6개월 이때 일단은 거의 다하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우선적으로 실시할 공약으로 유보통합, 유통구조 개선을 꼽았다.

박 당선인은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효과가 크고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며 “예를 들면 유보 통합 같은 문제도 시작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구조의 개선 문제 등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힘든 것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가 140개 국정과제·210개 공약 이행계획을 정한 데 대해서는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정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들의 일정을 알게 되면 국민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희망을 갖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증세보다 세금 탈루 방지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재정인데 지금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난 만큼 신속한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며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줄줄 세는 탈루에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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