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장관 인사청문회… 야당, 김병관·황교안 정조준

입력 2013-0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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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리베이트 추가 의혹… 황교안, 노회찬 후원금 논란

박근혜 정부의 17명 장관들에 대한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낙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사청문회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은 특히 김병관 국방,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2명을 ‘낙마 타깃’으로 삼아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핵심관계자는 21일 “황교안 법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 정도의 도덕성을 갖고 있고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도 상상 이하다. 이번 청문회는 이 두 명을 집중 타깃으로 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후보자는 내정된 직후부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김 후보자가 2008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2010~2012년 거액의 연봉을 받고 무기거래업체인 유비엠텍 고문을 역임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군을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 민간업체에 몸 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군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 업체는 독일 군수기업의 중개를 맡고 있어 김 후보자가 K-2 전차의 부품인 파워팩의 독일제 도입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김병관 후보자는 사단장 재직 시절의 리베이트 수령 의혹 ,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위장 전입,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여느 부처 장관 후보자들보다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병역면제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이중소득공제에 따른 탈루 의혹, 고검장 퇴임 후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 종교적 편향성 논란,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논란 등이 검증의 도마에 올라와 있다.

최근에는 검사 시절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정치인 개인에 대해 후원금을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병역 및 아파트 분양, 저축은행 예금인출 등의 문제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편 여야는 1차로 발표된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7~28일에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차로 발표된 장관 후보자 11명의 인사청문회는 3월 초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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