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마이웨이 행보… 국민 공감대 형성 실패

이상득ㆍ최시중 등 친인척ㆍ측근 비리 연루 오명

▲친인척ㆍ측근비리 대국민사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직후 ‘인사’문제에서부터 불통 행보를 보였다. 여론의 반대에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상징되는 불통 인사를 시작으로 5년 임기 내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명 철회 9명, 조기 경질 1명, 인사청문회 무산 6명, 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3명 등 총 19명이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정권 말에는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에 앉히기까지 했다. 어 경호처장은 ‘국민과의 불통’ 사건의 대표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명박산성’을 쌓았던 인물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촛불집회’ 등으로 빚어진 국민과의 소통 부재는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 언론장악으로 인한 대규모 파업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대북지원을 최소화하는 지나친 강경 정책으로 안보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권 초기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경색됐다. 급기야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사건, 노동미사일 발사, 두 차례의 핵실험 등 북측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서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특히 지난달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현 정부 대북정책의 골간인 ‘비핵·개방 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 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리겠다)은 사실상 용도 폐기 운명에 처했다.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부했지만 ‘측근 비리’라는 꼬리표를 임기 내내 달고 다녔다.

▲이상득 전 의원(좌),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우).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이 줄줄이 구속돼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내곡동 대통령 사저터 특혜 계약 의혹이 일면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가 특검 수사까지 받는 일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맥쿼리, BBK 등 각종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퇴임을 불과 한 달 앞두고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사면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싸늘히 식기도 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까지 받은 ‘민간인 불법 사찰’도 커다란 오점으로 남았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화법에서 나타나듯 ‘나를 따르라’는 개발 시대의 일방 독주식 리더십에 여론은 등을 돌렸다.

이를 두고 고학하며 실업계고를 겨우 나와 CEO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승승장구한 이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임기 내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또한 곤두박질쳤다.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13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79개 국가 중 50위로 지난해 44위보다 6단계 하락했다.

우리 언론자유지수는 이번 정부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취임 첫해인 2008년 39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KBS, MBC 등에 대한 ‘방송 장악’이 본격화되고 미네르바 사건 등으로 인터넷 검열까지 심해진 2009년에는 69위로 최악이었다. ‘방송 장악’이 대강 정리된 2010년 42위로 올라갔으나 다시 2년 연속 떨어졌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처음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2002년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7년까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50위권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대체로 30위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