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청문 2일차 정홍원 ‘도덕성’ 집중 거론 (종합)

입력 2013-02-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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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부동산 의혹, 검사 재직시절 활동 등 도마 위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1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특혜 분양 의혹, 전관예우 문제, 검사 재직시절의 활동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 =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지난 92년 자신이 수사한 한보그룹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그 때 집이 없어서 분양을 신청했는데 이전에 수서, 분당에서 열댓번 떨어지고 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홍익표 의원 등은 정 후보자가 1978년 부산 재송동 땅은 거주한 적도 없는데 2~3배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며 투기 의혹을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부산 재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산에 발령을 받아 서울 집을 팔고 부산에 집을 샀는데 차액이 생겼다. 그 돈을 장인에게 맡겼다”고 해명했고, 경남 김해시 삼정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 만큼 투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가 논란이 되자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 생활을 한 것은 3개월밖에 안 된다”며 “그 기간이 전관예우 결정기가 되는데 3개월밖에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2006∼2008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하며 6억7000여 만원을 받은 것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엔 “서민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은 편이지만 돈은 정당하게 벌고 잘 쓰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전관예우 관련 요건이 강화됐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돼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허리 디스크로 병역을 면제 받은 데 대해선 “학업을 마치고 (군대에) 가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병역 기피 의혹을 부인한 뒤 “군대를 갔다 온 국민이나 부모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각료 내정자 제청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 “박지만 봐주기 수사?” vs “지나친 말씀” =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정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지만 씨가 히로뽕 투약으로 기소됐지만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는데 그쳤다”며 “그 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박지만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봐주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형은 주임검사가 주로 하고 차장검사가 구형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이 의원이 정 후보자가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심사위원장을 맡고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이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조금 심한 추리다. 정말 지나친 말씀”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전날(20일) 청문회에서는 책임총리제, 대북정책, 복지·경제·언론 정책 등 국정운영 현안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자질이 집중 검증됐다. 정 후보자는 책임총리 구현과 관련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며 당연히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고, 대북관계에 대해선 “대화는 대화대로 추구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핵보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와 아들 병역면제 관련의혹에 대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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