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축소… 65세 이상 월 4만~20만원 차등지급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의 수혜대상과 시기가 후퇴했다.

재원확보 논란이 불거졌던 기초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매월 4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 하위 70%이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만 공약대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모든’ 노인이라는 구색을 맞췄으나 수급할 기초연금액을 축소한 것이다.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1월로 검토했지만 재정문제와 국회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로 6개월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공약도 대선공약과 달라졌다. 당초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간 병·의원에 내는 진료비(건강보험 적용분)가 소득에 따라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 한발짝 후퇴했다. 기존 공약은 현행 3단계(200만원·300만원·400만원) 상한제를 10단계 50만~500만원으로 고쳐 저소득층 부담 상한을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7단계(120만~500만원)로 바꿨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최소 상한액이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예상보다 지원폭이 줄게 됐다.

어르신 임플란트(인공치아) 진료비 지원공약도 상당부분 손질됐다. 대선공약에선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란트 시술에 곧바로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것처럼 비춰졌으나 그 시행시기가 상당히 늦춰졌다. 인수위는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참여수당 월 20만원, 연간 최대 7개월 기회를 부여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도 각각 월 40만원, 12개월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월 30만~40만원, 10~12개월 기회 부여로 바꿔 축소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