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반쪽 출범’…내각 구성 3월 중순 넘길 듯

입력 2013-0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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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까지 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반쪽 출범’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돼 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해단식을 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하지만, 내각 구성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면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줄줄이 취임식 이후로 밀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박 당선인이 지난 13일 1차로 지명한 장관 내정자 6명의 인사청문 요청이 15일에야 제출됐고, 인사청문 기간이 최장 20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7일이 돼야 새로운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온전하게 새 내각을 꾸려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시점이 3월 중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21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도 변수다. 여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야당 의원들은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일단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3실9수석34비서관’ 체제의 청와대 진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장과 수석비서관들만 내정했을 뿐 34명의 비서관들은 인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력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들어가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촉박한 일정에서는 업무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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