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총리·장관없이 MB 내각과 ‘동거’…불완전한 출범

정부조직개편안ㆍ청문회도 난기류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25일 박근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총리·장관 한명 없이 출범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취임식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주말인 23·24일 협상 창구도 가동하지 못하며 26일간 공방만 주고 받았다.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 광고·IPTV·뉴미디어·방송 편성권·주파수 규제 업무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24일 긴급 최고위를 열고, 미래부가 비보도 방송 부분을 관할하게 해주면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며 타협안을 내놨다. 또 방송 광고 판매 기능 역시 방통위에 남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정작 모아야 하는 통신은 못 모았으면서 방송만 미래부가 다 가져가려 한다며 타협안을 거부했다. 여야가 방통위 기능 이관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문제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비보도 분야까지 방통위에 두면 결국 미래부가 과기부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방송을 정부가 장악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일제히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새 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모두 공석인 채로 출범하게 됐고, 신설되거나 부활 예정인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기에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도 제때(26일)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데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사청문회가 3월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일하는 ‘동거 내각’이 불가피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의 ‘정치력 부재’,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