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공식입장 "서부경찰서, 명예 난도질했다"

▲사진=뉴시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시후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그동안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박시후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렀다"고 설명헀다.

법무법인 푸르메는 "경찰이 본건을 인지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고소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법무법인 푸르메는 "현재 저희 변호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이다. 박시후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출두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며, 저희 변호인 역시 박시후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시후는 24일 조사를 위해 서부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출석 대신 다른 경찰서로 이송신청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푸르메의 공식입장 전문.

제목: 박시후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

박시후씨 사건과 관련하여 이송신청을 접수시킨 경위, 법무법인이 교체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시후씨는 어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저희 변호인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그동안 박시후씨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하여 박시후씨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씨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박시후씨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본건은 고소사건으로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입니다. 가사, 피해사실 신고에 의한 인지사건이라고 볼 지라도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29조, 제30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관서로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변호인은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경찰이 본건을 인지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고소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당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변호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박시후씨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출두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며, 저희 변호인 역시 박시후씨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푸르메

담당변호사 정 강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