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북한 핵확산 금지법안’ 통과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법안이 25일(현지시간) 통과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구두투표로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의 핵확산과 다른 목적으로의 핵 사용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하고 유엔과의 공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기업·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 공조를 이끌어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 넘겨질 예정이며 하원 가결 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안보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북한은 2006년 이후 지난달까지 핵실험을 총 세 번 강행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