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유진룡, 윤성규 장관 후보자들 첫 검증대에

입력 2013-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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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개편 4개 부처는 일정조차 안 잡혀

국회가 27일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일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부적격 논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해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국회 검증대에 오른 이는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다.

현역 국회의원인 유정복 후보자를 두고는 관례대로 ‘봐주기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지만 청문회 당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며 예상외 송곳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유정복 후보자는 지난해 국민생활체육회·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재직시 받은 수입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 이사장 시절엔 매달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땐 매달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세금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기관의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보수를 받아 국회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당에 기탁금으로 낸 뒤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해 10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도 논란이다.

이밖에 △건설회사 대표인 친형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지역구 골프장사업자와 군 허가권자와의 만남 주선 의혹 △김포군수 시절 모친의 묘소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허가한 데 따른 가족 특혜 의혹 △5·16 역사인식 논란 등이 쟁점이다.

유진룡 후보자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 축소신고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유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유했던 서울 신당동 동평화시장 상가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달리 해당 상가 시가는 최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여만원 수준이라 소득세 탈세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2000년 문화부 재직 당시 업무 시간을 이용한 한양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수, 경기 가평군 땅의 농지법 위반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부인에 대해선 국민연금 탈루의혹, 소득신고 누락을 통한 세금회피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윤성규 후보자는 박사 학위를 둘러싼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윤 후보자는 최근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자신의 기존 논문 2개의 본문 내용 4곳과 연구 데이터 7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이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구원들의 논문 2편을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있다.

윤 후보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도 쟁점이다. 장남은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총 3차례에 걸쳐 병역을 연기했다. 지난해 10월 입영을 연기하면서는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를 들었으나 정작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09년 기상청 퇴직 후 ‘폐자원에너지화·Non-CO2온실가스사업단’ 단장으로 취임하며 친분관계에 있던 심사위원들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 출처 불명의 예금 4억원 증가 의혹도 있다.

한편 국회는 28일엔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다음달 4일에는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6일에는 류길재 통일,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설·개편되는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이 논란이 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의 ‘청문회 불가’ 방침에 따라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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