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유진룡 청문회, 與野 자질·도덕성 ‘검증’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새누리당은 주로 유 내정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등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유 내정자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전관예우 의혹 등 도덕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MBC·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거론, 유 내정자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 與, 업무능력과 한류 지원책 등 정책 검증 = 유 내정자는 한류 확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질의에 “한류가 널리 퍼지도록 하겠으나 간접적인 지원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한류가 상당 부분 오래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음악 중심이어서 장기적으로 한국 문화 전반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는 방향으로 계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이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음원의 다운로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제시한 데 대해 음원 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내정자는 “그러나 음원 가격 인상에는 소비자의 권리문제가 있어 저작권 보호 문제를 병행해 인상을 검토하겠다”며 “(통신사와 저작권자의) 수익배분 개선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정부가 한류의 성과와 실적을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형식이 어떻게 되든 적극 동감한다. 적절하게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고, 대중문화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 野 전관예우, 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 = 도덕성 검증과 관련, 유 내정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전관예우 의혹과 연말정산 이중공제 논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가에 대한 탈세 의혹 등은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1980년대 후반 배우자가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하자 유 내정자는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유 내정자는 다만 “농지구입이라든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했다.

유 내정자가 공직 퇴임 후 문화부 연관기관 등 10여개 기관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추가소득을 올린 데 대해선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전관예우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전관예우를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수장학회의 실소유주 논란과 MBC 사장 해임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MBC 김재철 사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언론인 징계·해직으로 언론을 권력의 홍보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김 사장의 퇴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유 내정자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면서 답변을 유보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대답을 못하는 거냐”고 따졌고, 유 내정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