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FT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공산당중앙당교의 기관지 학습시보의 덩위원 편집장은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한 칼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이념에 바탕을 둔 동맹관계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를 개방하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이념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둘째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중국의 안보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덩 편집장은 지적했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이 유용한 동료였을지 모르지만 현재에도 이같은 관계가 유효한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선제공격에 나설 수도 있으며 중국은 이와 관련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덩 편집장은 또 북한이 개혁과 개방에 나서질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 2011년 집권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개혁·개방 의사가 있더라도 북한 지도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이 개혁의 문을 열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정부가 조만간 붕괴할 수도 있는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덩 편집장은 북한이 6.25 전쟁 당시 참전하는 등 ‘혈맹관계’를 맺었지만 이제는 더이상 이같이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에서는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흔드는 것을 독립과 자주성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도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는 중국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손을 잡아준다면 북한이 미국을 중국에 대응하는 ‘요새’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덩 편집장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중국은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고 이른바 ‘정상국가’로의 개발 단계로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