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내정자가 풀어야 할 ‘금융현안’은…가계부채 연착륙

3월중 국민행복기금 성공적 출범·도덕적해이 최소화가 관건

국내외 금융정책과 국제금융 분야에 30년간 몸담아온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정통 금융관료로 준비된 금융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오랜 시간 국제금융 업무를 맡아온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금융 전문가인데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내기 바로 직전 6개월 동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일조했던 만큼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련 공약을 매끄럽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 내정자 앞에 산적한 금융현안은 만만치 않다. 당장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신 내정자가 가계부채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정대로 3월중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특히 출범 전부터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해이를 어떤 방법으로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도입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와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한편 고(高)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적게는 4만가구에서 많게는 100만 가구를 넘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보유주택지분 일부매각제도’ 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 주장이 많지만 신 내정자는 당분간 이 두가지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든지 재부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체력을 강화하는 일도 신 내정자의 몫이다. 오랜기간 국제금융 분야에서 쌓아놓은 네트워크와 인맥을 토대로 불안정한 국내외 금융환경 속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잘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함께 우리금융·산은금융지주 민영화 문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풀어야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