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 차질 국민께 송구”…여야에 청와대 면담 요청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진흥 기능 미래부 이관 불가 방침 재차 밝혀 “분초가 아까운 상황”…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 차질국정에 대해 사과했다. 또 야당 측에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청와대 면담을 요청하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어떤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선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여야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방송진흥 핵심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좋게 하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하며 “(정부조직개편안은)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방송진흥 기능이 빠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호소하며 여야 대표에 다시한번 회동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 면담요청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시가 급하고 분초가 아까운 상황에 본질을 흐리는 논쟁만 하다가는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담화를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