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朴 대국민 담화에 “오만과 독선 되풀이 우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 “지난 5년 동안의 오만과 독선이 우려 된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관련해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완곡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돼야 할 법률 개정의 문제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담화문 구절구절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넘쳐흐르고 그 충정에 진심으로 동감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는 법률 개정문제로, 이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주말 내내 기자회견과 브리핑으로 노골적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등 국회와 여야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은 국회를 거쳐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대야당 압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의 최근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까지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삼권 분립,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면담 요청을 한 것을 이솝우화와 장기에 비유하며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하고서 접시에 담긴 수프 먹으라는 격이고, 여야가 장기 두는데 훈수 두던 대통령이 장기판을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 상생정치를 위해 얼마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밥 먹고 사진 찍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며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어젠다를 놓고 상의할 수 있을 때 언제든 간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참여정부에서부터 진행했던 미래부의 ICT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민생정치를 위해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 합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