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한계에 무상보육 중단 위기

정부-지자체 매칭 비율이 관건

3월부터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 됐지만 지자체들이 또 다시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장 서울 서초구의 경우 5월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정부에 보낸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하반기부터 재정 파탄으로 무상보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된 8조4195억원이다. 예산은 마련됐지만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최고 80%에 달하는 지자체 재정분담 비율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무상보육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사업비의 80%, 나머지 지자체는 50%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대상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30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법사위에 표류 중인 상황이다. 이미 예산 증액이 결정된 상황에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확정하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무상보육은 큰 무리없이 실시될 수 있다.

지자체는 현재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만이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국고 지원 비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9월, 이르면 7~8월경 예산이 바닥나 보육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요구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 별로 재정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인지 제대로 된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보육료 지원보다는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양육수당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보육 재정 전문가는 “지난해에는 보육시설로 가지 않아도 되는 영유아들이 시설로 몰리면서 과다지출로 인한 재정위기가 우려됐지만 올해는 양육수당 신청자가 늘어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보육시설로 가는 지원금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전체 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