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건전성지표 새 기준 만든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적정한지, 보완할 것은 없는지, 강화하거나 완화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라며 “부실판단 기준,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등을 주항목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저축은행과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판단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기준이다”며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외국과의 거래를 하지 않아 처음 도입할 때도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이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안전한 은행이라는 뜻이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BIS 비율이 8%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BIS 비율 5% 이상이 감독 기준이며 이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감독당국이 경영 개선을 권고·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서민대출을 하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BIS 자기자본비율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건전성을 따지는 것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다른 기준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 판단 지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리스크만 생각하면 규제로 저축은행을 옭아매는 게 돼, 안그래도 힘든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보다 더욱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