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류길재 이동필 진영 서승환 청문회 돌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도덕성 집중 검증

국회는 6일 류길재 통일, 이동필 농림축산,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자기표절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앞서 외통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공동저자로 된 3편의 논문은 한곳에서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논문을 3회나 중복으로 등재되도록 한 신종 자기표절”이라며 류 후보자가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류 후보자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한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구상을 검증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중복 게재 의혹과 병역의무 회피, 과도한 겸직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총 11차례 겸직을 하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정책 검증과 관련해선 먹을거리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안전과 구제역 파동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후원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 장관으로 지명된 뒤 뒤늦게 소득세를 낸 사실이 언급됐다. 진 후보자는 정치후원금을 받아 당에 경선기탁금으로 낸 뒤 이를 연말정산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신고해 소득세 1000여만원을 돌려받았고, 논란이 되자 지난달 19일 이를 납부한 바 있다. 아울러 진 후보자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대선 공약을 입안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친 만큼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검증 대상이 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논문자기표절 의혹, 아파트 상속세를 회피하려 한 정황 등이 집중 검증됐다. 또 서 후보자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가 나왔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7일), 김병관 국방(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13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미처리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의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