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류길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종합)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 및 정책역량을 검증한 데 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외통위가 채택한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류 내정자가 통일정책을 원만하고 균형있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봐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또 류 내정자의 논문 중복게재, 음주운전 경력, 일관된 소신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5·16에 대한 역사의식 부재와 5·24 조치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등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외통위는 류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남북대화 재개에 능동적이고 균형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최우선 과제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며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 및 북한주민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