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단체·학회 “ICT 소관 부처 분리되면 5년간 발전 없다”

비판 목소리 높아

여야가 ICT(정보통신기술) 업무를 여러 부처로 분산하기로 잠정 합의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ICT 관련학회와 단체들이 강력 반발했다. 융합과 컨버전스의 시대에 ICT 소관 부처를 나누는 것은 ICT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12개 ICT 관련 학회장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주파수 정책기능을 정치적 논리로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부서에서 주파수 관리를 맡아야 효율적이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명예회장은 “만약 주파수 정책 소관부처가 분리된 상태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이 시간부터 이후부터 우리나라 ICT의 시계는 멈추는 것”이라며 “새정부 5년 동안 기술의 발전없이 시간 만 흐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에선 주파수 소관부터가 분리될 경우 많은 문제가 닥칠 것 이라는데 크게 우려했다.

정창덕 한국유비쿼터스마트학회장은 “주파수 정책을 여러부서에서 나눠 담당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신 정책이 국제적 표준화면에서 뒤처지고 기술발전이 무뎌져 파생상품이 나오기 힘들다”며 “융합을 통한 신기술 개발은 전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방송·통신을 넘어 모든 산업과 융합하는 ICT 분야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술추세를 신속하게 주파수 정책과 연계해야 하므로 단일 부처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분야 16개 학회·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터넷 정책업무 중 산업정책은 미래부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기관인 방통위로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터넷 정책 통합을 요구했다.

이들은 “빅데이터·클라우드·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인터넷 신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윤리 업무가 산업정책과 별도로 운영될 경우 업무중복, 부처 간 갈등 때문에 이들 산업의 발전이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대연합)’도 성명을 내고 여야 정부조직개편 잠정 합의문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ICT대연합은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방송통신 융합은 물론 통신·방송 개별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주파수 개발·관리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