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북한 도발 직시…전작권 전환계획 폐기해야”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10일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음을 직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공언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다단계 로켓발사와 핵 실험에 성공하면서 전에 없이 자신감에 차있다는 사실”이라며 “젊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강경 일변도를 걷는 군부와 흥분에 들뜬 지도부가 무슨 짓을 저지를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제시한 선제타격론, ‘킬 체인’ 조기구축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사후약방문식”이라고 평가하면서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곧 전면전을 감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또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고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할 경우 상응하는 대응을 하되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시키는 한편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 대북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고 국지적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태의 위중함을 솔직하게 알리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해5도 및 한강 이북 주민에 대한 유사시 대책, 다양한 도발 행태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새 정부 출범과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정쟁으로 우리의 안보 자세는 더욱 흐트러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