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조직 개편… 중국판 ‘FDA’ 신설·해양국 기능 강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신설ㆍ해양영토 분쟁 대비

중국 국무원이 식품안전부처 신설과 국가해양국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10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조직 개편안은 오는 17일까지 전인대의 의결을 거쳐 승인될 예정이다.

멜라민 분유 파동, 항생제 닭 파문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무원은 미국의 식품의약청(FDA)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식품과 의약품 안전 관리 업무를 통합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하고자 국가해양국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국무원은 공안부의 해경과 농업부의 어업활동지도 그리고 해관총서(세관)의 밀수 단속 등 해양 관련 법 집행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해양국으로 통합 이전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인 해양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할 국가해양위원회도 신설한다.

보건 정책을 다루는 위생부와 ‘한 자녀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장관급 부처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인구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맡게 된다.

비리의 온상이었던 철도부는 폐지돼 교통운수부로 흡수된다. 류즈쥔 전 철도부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이미 쌍개(출당과 공직 박탈) 처분을 받고 사법당국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철도 건설 계획과 정책, 행정 등의 업무가 교통운수부로 이관된다. 철도부 산하의 공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중국철로총공사’도 설립한다고 국무원은 전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27개 장관급 부처는 25개로 줄었다. 정부의 방만한 조직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국무원은 비교적 온건한 정도의 조직 개편을 택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