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비효율적… “개념·범위·운용방식 변경해야”

중소기업 금융애로 발생 원인으로 정책자금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지적됐다.

1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오는 12일 열리는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금융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이란 연구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소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중은행의 중기대출시장 진입으로 중기대출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997년 81조원에 머물렀던 중기대출시장 규모가 지난해 447조원으로 5.5배 정도 늘어난 것. 중소기업금융의 성장 배경으로는 정책금융의 지속적인 지원, 금융자유화의 진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은행의 신용평가능력 향상 등을 꼽았다.

문제는 중소기업금융시장이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기대출시장은 위기 시 정책자금 확대로 정책금융의존도가 증가됐으나 지속적으로 정책자금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중소기업 금융애로 발생원인으로도 이어졌다.

이 소장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중요도 등을 감안한 지원기능 문제, 지원부문의 세분화에 의한 지원금액 소액화에 따른 지원효과 약화를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낮은 정책금리로 상업금융이 이용 가능한 우량 중소기업을 유인하게 된 것과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지원효과 분석 등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점도 비효율적인 측면으로 분석했다. 수혜기업의 중복지원 역시 문제점에 포함됐다.

이에 이 소장은 해결방안으로 정책대상을 명확히 해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에서 자금조달 가능한 중소기업은 상업금융에서 담당해 보호영역과 경쟁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창업기업, 소·영세기업 기술개발자금, 장기설비자금 등 상업금융에서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담당하는 정책금융의 트랜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책자금의 개념과 범위, 규모 등도 새롭게 규정, 운용방식도 변경할 필요성도 방안으로 설명했다. 일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간접대출의 위험을 은행만 부담하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자금도 신용보증과 같은 리스크 분담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책금리 역시 상업금융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차율은 리스크 분담비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소장은 “중소기업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금융원리에 입각한 정책과 시장참여 조성 노력을, 금융기관은 자금의 선순환 구조와 효율적 배분이라는 본래 기능수행에 충실하고, 기업은 도전의식을 갖고 기업성장을 위한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