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줄줄이 무산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없다"

분양가상한제 폐지ㆍ취득세 감면 연장 등 기회 놓치면 장기불황 우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기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 새 정부가 공약했던 부동산 대책들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시장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치권이 정부 조직법 등에 딴지를 걸고 있어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말 회복기미를 보이던 시장은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올해 분양시장 최대 이슈였던 동탄2신도시 3차 분양은 초라한 청약 성적으로 마감했다.

기존 주택시장도 지난 1월 서울 아파트거래 건수는 1157건으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더 우물쭈물하다가는 일본식 부동산 장기불황 등 시장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금융·조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두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대책이 햇볕을 볼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정책들도 논란거리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 사업이다. 정부는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20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범사업부지 발표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하우스푸어 대책 역시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론은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는 이미 시중은행(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상품과 유사하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먼트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며 “일본 처럼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릴수 없다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등 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