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서울지역 교복 담합·폭리 가능성 커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업체 공정위 고발 예정

원주시에 이어 서울지역 교복 시장에서도 담합ㆍ폭리 의혹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확보한 서울지역 교복 구매 실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경우 중학생 평균 공동구매 가격은 18만2872원이다.

반면 개별구매 가격은 22만6733원(공동구매 대비 +23.98%)이다. 또 고등학생의 평균 공동구매 가격은 19만3799원이고, 개별구매 가격은 21만5029원(+10.95%)에 이른다.

민 의원은 "공동구매는 통상적으로 개별구매보다 가격이 싼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지역의 19개 중학교와 30개 고등학교의 경우 개별구매 가격보다 오히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해당 학교들이 공동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품질에 적당한 가격을 지불했다면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교복 업체들이 담합 등에 의해 ‘폭리’를 취했을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교복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스쿨룩스와 아이비 클럽, 스마트, 엘리트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최고 가격을 비교한 결과 중학생은 최대 11만2000원의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실제로 △스쿨룩스는 7만4000원(1.4배) △아이비 클럽 11만2000원(1.8배) △스마트 10만8000원(1.7배) △엘리트 10만5000원(1.6배)으로 4개 업체 평균 가격은 9만9750원(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등학생은 △스쿨룩스 16만6660원(2.0배) △아이비 클럽 26만6000원(2.6배) △스마트 9만원(1.5배) △엘리트 13만4580원(2.0배)로 4개 업체 평균은 13만4580원에 달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재 학부모들로부터 교복업체들이 ‘학부모 소비자 운동’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며 "이달 또는 내달 중으로 관련 업체들을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윈회는 지난 달 브랜드 교복판매점에 원주시 4개 학교의 교복을 판매하지 않는 대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의 공동구매 홍보를 중단하기로 담합한 8개 교복판매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5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브랜드 판매점 4곳과 화이니스, 프리모, 현대교복, 에이스학생복 등 4개 비브랜드 판매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