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체제개편 이뤄질까]정부의 시스템 개선 구상은?

신제윤, 국책은행 형태 빅 수출신용기관 설립 밑그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금융기관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정책금융 개편에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전제로 지난 2009년 출범한 정책금융공사 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선 산은 민영화가 중단될 경우, 주요 업무가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산은과 다시 통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출범한 지 이미 3년이 지났고, 자산 규모가 69조69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통째로 다시 합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업무는 산은으로, 나머지 해외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원개발 등 미래성장산업은 수출입은행으로 나눠서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 재편은 산은 민영화 중단과 이에 따라 정책금융공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단 산은 민영화 중단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은 없으나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은 산은 민영화의 첫 단추로 기업공개(IPO) 추진과 함께 산은 지분 10% 정도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산은의 해외채무에 대한 국회 보증이 필요한데, 이를 산은 민영화로 규정한 야당과 암묵적으로 동의한 여당 때문에 IPO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만약 산은 민영화가 중단될 경우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기관은 정책금융공사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09년 10월 출범했다. 당시 산은법은 오는 2014년 5월까지 산은 지분을 한 주 이상 팔도록 돼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산은 민영화가 중단되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정책금융공사를 다른 기관과 합쳐야 할 공산이 크다.

정책금융 재편 작업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주도할 전망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이임사에서 ‘남기고 가는 아쉬운 숙제’로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와 정책금융 재편을 지목한 바 있다.

신 내정자는 취임 초기에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가계부채 해소와 국민행복기금 출범, 취약업종 구조조정 등 시급한 현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안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책금융 개편작업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책금융기관 기능 중복, 자본의 영세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해외프로젝트 수주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정책금융공사를 순수 지주사로 놓고 산하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묶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 등에 부딪쳐 실패로 끝났다.

이후 올초 인수위원회에서 정책금융기관 기능 개편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어떤 언급도 없었다.

특히 신 내정자는 정책금융 지주사 체제 개편 방안이 무산된 만큼 ‘빅 수출신용기관(ECA)’형태를 구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내 중장기보험사업, 정책금융공사내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능을 한데 묶어 대형 국책은행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정책금융공사의 자본금 15조원 중 일부를 떼어 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자본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있었던 만큼 기재부 산하 수출입은행과 금융위 산하 정책금융공사의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신 내정자가 이같은 의지를 관철하려면 무역보험공사의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정책금융공사의 반대를 설득해야 한다. 지경부는 은행의 직접금융과 무역보험공사의 간접금융은 다른 분야로 무리한 통합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공사 또한 지금은 수은과 별개로 해외 PF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 내정자가 정책금융기관들의 재편을 미루면 향후 기능 통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기관이 생존을 위해 인력을 계속 늘리는 추세여서 향후 업무 통폐합 때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르고 이로 인한 노조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면 비슷한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첩과 자금 낭비로 장기적 국익 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