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신재생에너지’… ‘탈 원전’ 독일, 전기요금 급등에 ‘신음’

독일 가정 전기요금 월 5유로 올라… 산업 경쟁력 하락도 우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신재생 강국’인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재생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는 강도 높은 신재생 정책을 펼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비싼’ 신재생 발전 확대로 인해 최근 독일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영향이 산업계에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가정 전기요금 대폭 올라 ‘고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올해 3월엔 kW당 3.6센트 더 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월 5유로 정도가 오른 셈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공문을 보니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비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만난 독일 베를린 인근 지역 주민 케르스틴 초페씨의 한숨 섞인 한 마디다. 초페씨는 한국 돈으로 매달 약 7000원 정도를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내야 한다. 넥타이 재봉일을 하고 있는 일개 가정주부로선 만만치 않은 액수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는 2022년까지 17개의 원전 전체를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독일의 전기요금 급등의 이유가 됐다. 독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이유로 전기요금에 국민의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있어서다. 이 부담금은 지난해 3.6센트에서 올해 kW당 5.3센트로 약 50% 가량 인상됐다.

독일산업연맹(BDI)은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면 전기요금도 가구당 연간 137유로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초페씨는 “(연간 137유로가 인상되면)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어떻게 절약을 해 나갈지 걱정해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원전 폐쇄 이후에 모든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할 수 있을지, 2022년까지 이에 대한 시설 확충이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산업 경쟁력 하락 우려… 신재생 발전 한계도= 독일 산업계의 반발도 크다.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독일 정부가 철강업계 등 전력 다소비 기업들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용 증가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BDI는 독일 정부의 원전 폐쇄정책이 전력 수입 증가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전력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송전선의 한계로 일부지역엔 제한송전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독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과 국민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4대 전력회사로 남동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EnBW의 마티아스 리벨 대외업무 담당관은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라며 “신재생을 위한 전력망 확충, 원전 리모델링 비용, 원전 폐쇄 비용 등 너무 단기간에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벨 담당관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태양광의 경우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으면 전기 생산이 힘들고 풍력 또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 자체가 불가하다. 에너지저장기술이 확충되지 않으면 화력발전, 원전 등과 달리 전력의 적시 공급이 힘들어질 수 있다. 베를린=김정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