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일부 긴축 완화·지출 증대 합의

시리아 무기 금수해제 합의 불발…다음 주 외무회의로 넘겨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일부 긴축을 완화하고 경기부양과 고용증진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째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긴축으로 성장이 저해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긴축을 완화하는 방안인 이른바 ‘구조적 예산 평가’에 합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방식에 따라 EU 정상들은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등의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을 평가하면서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목표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EU 정상들은 그러나 긴축 기조 완화에도 대규모 지출 프로그램이나 채권 발행 등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처럼 재정압력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힘쓰도록 엄격한 긴축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과도한 긴축이 실업률 상승을 초래했다”면서 “성장을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재정 전건성의 중요성과 긴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업률 상승에 대처할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가용 재원을 가지고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견고한 예산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실업률 하락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의 실업률은 지난 1월 11.9%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은 24.2%로 평균 실업률의 두 배를 웃돈다.

EU 정상회의가 열린 14일~15일 회담장 주변에서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EU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리아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시리아 반군에 대해 무기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 일부 국가들은 반군 내부에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섞여 있을 우려가 있고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반대했다.

시리아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 문제는 오는 22-23일 열리는 EU 외무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계획이다.

앞서 EU 외무장관회의가 열린 지난 달 18일에는 2월 말 시한이었던 시리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5월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금수 규정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이에 따라 시리아 반군에 대해 인명 살상용이 아닌 군사 장비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EU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축출을 위한 시리아 반군의 저항이 내전으로 번진 2011년 3월 이후 무기 금수뿐 아니라 석유 거래와 금융 부문에 제재를 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