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파산위기에 국토부 ‘진퇴양난’

코레일 등 혈세 투입, 서부이촌동 방치 등 지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국토해양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이 주도하는 31조원 규모 용산역세권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국토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명목상 민간 개발 사업이라 개입할 명분이 약한 데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코레일 경영 부실을 수수방관하고 서부이촌동 등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할수 없다"며 "서부이촌동 등 문제는 서울시가 해결해야한다. 개발방식 변경 등은 코레일과 민간 주주가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민간개발 사업에 정부 개입불가’ 원칙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식입장 표명에도 국토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근 코레일이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영개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코레일을 지도감독해야하는 국토부로서 수수방관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레일이 사업지분의 50%이상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혈세투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 민간 개발사업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업비 규모(31조원)가 워낙 매머드급이라는 점에서 사업 파산시 후폭풍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업 파산시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을 감안해서라도 무작정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섣불리 사업에 개입할 경우 서부이촌동 주민 등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 있고 특혜 시비마저 우려돼 이러지도 저리지고 못하는 곤혹스럽 입장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개입을 하더라도, 안하더라도 어디서도 좋은 소릴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입을 해도 좋은 소릴 듣지 못할 것이라면 아예 외면하고 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듯 하다"고 말했다.

아직 정부가 개입해도 딱히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용산개발 사업지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개발 사업 경험이 미천한 만큼 철도운영에만 매진하는 편이 공기업 존재 취지에 더 맞는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너뜨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동산 경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아예 외면하기도 부담스럽다"며 "어떠한 행보도 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일단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