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수출입은행, 행장 연봉 ‘말로만 삭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행장의 전체 연봉이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 기관장의 기본급을 줄이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경영평가를 부적정하게 한 탓에 기본급은 낮췄지만 성과급 지급률이 높아져 전체 연봉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18일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은·수은 행장의 성과급 지급률은 2008년 각각 69%에서 지난해 200%로 3배 가량 늘었다. 산업은행장 연봉은 1억7600만원으로 제도 도입 후 7000만원 줄었지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을 지급해 전체 연봉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수출입은행장도 지난해 성과급으로 2억6000만원이 지급돼 연봉 변화가 없었다.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 연봉 대비 성과급의 비율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은행장의 연봉은 2008년 5억1000만원이던 2012년에도 5억7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2008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기관장의 기본급 인하 효과가 무색해졌다.

이들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이 크게 오른 것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감사원은 금융위가 성과급 책정의 바탕이 되는 경영평가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경영평가의 한 부분인 금융리스크 관리 평가에서 금융위는 이들 기관의 목표치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원화유동성 90% 이상 등으로 매년 동일하게 잡았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만 수은이 자기자본비율이 8.7%를 기록했을 뿐 이들 기관은 지난 4년간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변별력이 없는 지표를 경영평가에 사용한 것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이익목표 달성도 평가에서 기관이 제출한 내년도 목표치를 제대로 검토 조차 하지 않은 채 확정했다.

재정부는 2008년 5월 ‘공공기관 계약경영제’ 실시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 확보를 위한 기관장 보수체계 개편을 결정했다.

같은 해 6월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 기관장의 기본 연봉을 정무직 공무원(차관) 연봉의 150%(1억6131만원)으로 조정했다. 당초 기본 연봉은 산은 2억4800만원, 수은 3억5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