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대북제재 손잡았다

중국, 북한 은행 2곳 계좌동결… 미국, 요격 미사일 추가 배치

주요 2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이 맞물리면서 G2가 북핵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이슈 처리에 협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랴오닝성 단둥에 개설한 조선광선은행 단둥대표부와 지린성 훈춘에 있는 ‘황금의 삼각주은행’ 지린성 대표부의 계좌를 동결했다.

조선광선은행은 군수거래와 북한 고위층의 통치자금 등을 지원하는 은행으로 이미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황금의 삼각주은행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대외교역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두 은행 모두 북한의 무기 거래와 투자 유치를 담당한 핵심 금융기관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리스트에는 빠졌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리스트에도 없는 은행들을 독자적으로 제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통과시킨 결의안에 따라 중국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회원국의 차단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이들 은행의 자산이 동결되면서 북한은 인편을 통한 현금다발 전달에도 차질을 빚는 등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유엔의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통과되기 힘들었다는 평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ABC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에서 비롯될 악영향을 우려해 북한의 행동을 참아왔으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군 기지에 요격미사일을 14기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배치되는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 격추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이 19~2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다음달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동북아 순방 기간 중국을 찾는 등 양국의 대북제재 공조 체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