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또 인사악재… 갈 길 '첩첩산중'

21일 산자부 업무보고 연기… 국정운영 추진 동력 후퇴감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첫 단추를 꿰기도 전에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출범 후에도 끊이지 않은 인사 잡음 때문이다.

당장 오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청와대는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의 사퇴로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 새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빼내기’는 추동력을 잃게 됐으며 핵심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에는 시작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로 뒤늦게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시동을 걸었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새 정부의 첫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내정 3일만인 18일 공직에 나서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할 경우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며 돌연 사퇴했다.

새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의 연이은 낙마에 박근혜식 인사시스템에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나 홀로 인사’ 스타일이 검증 소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황 내정자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 정책이 시작부터 난관을 만난 것이다. 청와대 측이 당장 “중기청이 포함되는 산자부의 업무보고가 불가능해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운영 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경제·안보 위기상황을 감안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야당 반발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청·야 관계 냉각은 3월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4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정치력과 소통능력 부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이미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경우 서로간의 앙금이 더욱 쌓이게 된다”며 “이 경우 민생, 정치쇄신을 위한 법안이 발목잡힐 가능성이 높으며 복지재원 조달 등을 위한 협의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