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기대책 빨리 세워라”… 협업·공약 이행도 강조

청와대 회의서 13개 과제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체감경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양극화 심화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현한 것이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해 협업을 강화하고 대선 공약 실천도 강조했다.

특히 ‘속도’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후 국정운영 정상화를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제별로 13개 과제를 주문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국민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 불확실성 제거”라며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틀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과 수출, 일자리 등 제반 경제지표들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이달 말 경제정책방향 보고 때 면밀하게 분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업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협업을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나 협업기구를 만들어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아달라”며 “부처 예산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협의체로 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부처 간 TF 등이 만들어지면 TF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해 쓰라는 얘기다.

대선 공약 이행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뢰 정부는 공약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공약 따로 부처 따로가 아니며 공약 따로 장관 어젠다 따로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목 잡혀 통과되지 못한 민생과 경제민주화 법안이 3∼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직종이 3만개, 일본은 2만5000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만개 정도”라며 “선진국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직업군이 있을테니 그 직업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새 일자리 발굴로 어떻게 연계시킬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는 “문화와 산업,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새 부가가치와 시장, 수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복기금의 경우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많은 국민이 새 경제 창출 재원이라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