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고액 예금에만 과세할 듯…19일 의회 비준

유로존 재무장관 긴급회의 “10만 유로 이하 예금에는 세금 부과 말아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무장관들이 키프로스에 소액 예금자들에게는 과세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주요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프로스는 앞서 16일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00억 유로(약 14조400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는 9.9%, 10만 유로 미만에는 6.7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58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금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뱅크런의 조짐까지 보이면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소액 예금에는 과세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 의장은 이날 밤 역내 재무장관들과 긴급 전화회의 후 “소액 예금자는 고액예금자와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10만 유로 이하 예금은 완전히 보장돼야 함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고액 예금자에게 15.6% 세금을 부과해 소액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재무부 소식통은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이 개정안을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으나 계획대로 예금 과세안을 통해 58억 유로를 걷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유로그룹은 이날 10만 유로 이하의 예금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바라고 있지만 키프로스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키프로스 의회는 당초 구제금융 합의안 비준안 표결을 당초보다 하루 연기해 19일 오후 6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키프로스 의회는 전체 56석 가운데 20석만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의 민주회복당이 차지해 비준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과세율 변경안 등을 논의한 후 “결과에 만족한다”고 언급해 합의안 통과 전망을 내비쳤다.

구제금융 합의 후 예금 과세 방안이 알려지자 급격한 인출 요청으로 뱅크런 위기를 맞았던 키프로스 당국은 21일까지 ‘임시 은행휴무일’로 지정해 은행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키프로스 정부의 은행 과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기업들이 키프로스 은행에 수십억 유로를 예치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러시아인의 예금액이 키프로스 전체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인 3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이번 방안은 남의 돈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