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마비’냐 ‘국정마비’냐… 커지는 박 대통령의 고민

야당, 현오석 김병관 등 부적격자 임명 저지 태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커졌다.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파행을 겪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장기간 대치 모습을 보인데다 몇몇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커진 점은 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이 반발하는 인물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앞으로 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임명을 철회하면 시급한 국가현안인 안보와 경제 분야 등이 공석이 되는 부담이 생긴다. 당장 21일부터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둘 경우 국정운영 정상화는 더 어려워 질 거란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인사를 ‘불통’으로 정면 비판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0일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이 (임명을)강행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상식에 입각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해놓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야당이 존재하는 한 어렵다”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현 후보자는 ‘경제사령탑’에 걸맞은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는 자원개발업체인 KMDC 주식 보유 은폐 의혹까지 나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청문회 파행을 겪었다가 이날 오전 속개한 남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관심사다. 대형 로펌 출신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마저 백지신탁 문제로 사의를 표명해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의 구멍 뚫린 인사 시스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전날 매일경제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잘 하는 분야에서 청와대와 내각 인사는 4.3% 지지밖에 못 얻었다.

정부조직법이 47일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지만 잇따라 벌어진 인사 난맥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이 이래저래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