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의회, 예금 과세안 부결… 결국 디폴트?

100억 유로 구제금융 무산... 재협상 또는 자체 자금조달안 마련해야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 조건인 예금 과세안을 부결시키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정위기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키프로스 의회는 19일(현지시간) 임시회의를 열고 예금 과세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반대 36표, 기권 19표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키프로스는 의회가 예금 과세안 비준을 거부하면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과 구제금융 협상을 다시 하거나 재원 조달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유로그룹과 구제금융 재협상이 실패하면 키프로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키프로스 정부는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예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10억 유로 이상의 예금에 9.9%, 10억 유로 미만에는 6.75%의 세금을 부과해 58억 유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키프로스 정부는 은행 과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예금 잔액 2만 유로 이하는 면세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표를 얻지는 못했다.

키프로스 정부는 세수를 채울 새로운 방안으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은행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또는 러시아로부터의 차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은 스웨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결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플랜B에는 모든 사회 보장 기금의 국유화와 함께 EU와 러시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영 자산회사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키프로스의 추가 자본 통제와 은행 영업 폐쇄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자 키프로스 은행은 지난 18일 국경일 휴무 이후 21일까지 영업 중지 조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키프로스가 유로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경우 은행권 전체에 위기가 퍼지는 것은 물론 유로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