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재정정책은 경기안전기능 함께 고려해야"

현오석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5일 적자국채 발행 등 경기부양책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정정책은 경기안정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재정정책의 경기안정기능을 거론하면서 조만간 발표할 정부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한층 높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임자인 박재완 장관이 강조했던 ‘건전재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재정건전이라는 것이 큰 방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운용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재정이 가진 또 하나의 기능인 경기안정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정관련 제약이 있다”며 “노령화의 추세, 복지 확대 추세, 좀더 길게는 향후 통일이라는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는 재전건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전제를 뒀다.

다만 그러면서 그는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경기안정기능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경기안정기능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컬러링’ 할거냐 할 것은 그때그때 상황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임자인 박재완 전 장관은 임기 중 정치권의 추경편성 요구에 맞서며 ‘재정 파수꾼’을 자처했다. 22일 자리를 떠나며 남긴 이임사에서도 ‘겨울이 돼서야 솔이 푸른 줄 안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재정건전성은 바로 이 ‘솔’과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임명장을 받은 뒤 이날 세종청사에 처음으로 출근했다. 그는 세종청사 첫 출근 소감으로는 “출근하는 동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활여건에 잘 맞춰 근무여건을 개선할 부분은 없을지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월 중 발표하기로 한 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이후에 말하는 것이 맞다”며 말을 아꼈다. 현 부총리는 오후에는 서울청사로 이동해 15년만에 부활하는 경제장관회의를 경제부총리로서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