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세무 비리 근절 위해 특별감찰조직 설치”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직혁신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국세공무원의 최고 덕목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내부 견제시스템도 강화하겠다”면서 “세무조사권 견제를 위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엔 납세자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해선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주가조작·불법 사채업 등 반사회적 지하경제에 대해 유관기관 공조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그간 역점을 두고 구축한 제도적·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 역량을 토대로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아울러 고액 현금거래 자료 등 금융정보를 과세목적에 폭넓게 활용하는 게 긴요하다”고 FIU법 통과 필요성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선 납기연장·체납처분 등을 지원하겠다”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 세무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