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미국 ‘유리천장’ 뒤에 정부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저조,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

▲미국 기업경제연구소는 정부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은 마리사 메이어 야후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직장 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미국 기업경제연구소(AEI)가 최근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여성역사의달(Women's History Month)’인 3월을 맞아 “많은 여성들이 차별의 부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1달러당 77센트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성차별에 반대하는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공화당은 이와 관련해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직장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도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AEI는 그러나 양 당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서 사회가 직장 여성 차별을 이끌고 있다고 해석했다.

AEI는 기업보다는 정부가 이같은 성 차별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소득세는 부수적인 소득에 높은 세율 매기고 있다.

사회보장정책 역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가정에서 부수적인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는 주로 여성으로 세금과 사회보장제도가 여성의 직장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AEI는 진단했다.

이같은 장벽을 없애면 여성이 직장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AEI는 설명했다.

특히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직장 생활 초기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미래 임금 상승에 기여할 만한 가치있는 경험을 쌓는다는 면에서도 여성이 유리하다고 AEI는 강조했다.

한 가정에서 소득이 남편 혼자인 경우 남편이 60만 달러를 벌면 소득세율은 6.6%다. 이는 총 소득의 3938달러 정도다.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 연 소득이 30만 달러일 경우에는 부수적인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소득세율은 15%로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사회보장프로그램 역시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다고 AEI는 지적했다.

미혼의 경우 소득세율과 연금은 자신의 소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결혼하면 소득에 따라 세율을 적용받지만 연금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부수적인 소득자의 경우 높은 세금에 비해 연금 혜택은 크지 않는다는 것이다.

AEI는 정부가 가계를 하나로 묶지 않는 개인 기반 세금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소득세율을 낮춰 결혼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사회보장제도를 각 배우자의 소득과 혜택을 평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AEI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