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부 靑 업무보고…“창의교육·문화가 있는 삶 구현”

학교폭력 근절, 반값등록금 실현, 문화재정 2%,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 등 강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된다. 학교폭력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7월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도 마련된다. 또 2014년까지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 방안도 발표한다.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산업을 한국형 창조산업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 일자리 21만개와 ‘상상콘텐츠 기금’도 조성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과 이행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업무 보고에선 새 정부의 교육·문화 분야 국정목표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키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됐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 △고교 무상교육 실천 방안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전문대의 수업연한 다양화하는 한편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또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현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2014년 순차적 실시, 2017년 전면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발표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학업에 대한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시에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와 Wee 클래스, Wee스쿨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부처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엄밀히 분석해 오는 7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방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화부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표 문화공약이 오는 2017년 ‘문화재정 2%’ 달성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문화 복지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문화예술 창작 기반 마련 △문화 콘텐츠 및 관광산업 육성 △문화기본법 제정 등의 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정책현안이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스포츠·여행 기회를 확대해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는‘문화가 있는 삶’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스포츠·여행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는‘문화가 있는 삶’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문화 일자리 마련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부처 칸막이 해소 대책과 부처간 정보공유, 국정과제 협력 추진 방안 등도 재차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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