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고 있는 공공기관장, 정부도 본인도 진퇴 빨리 결정하라

靑의 어정쩡한 공공기관 물갈이에 ‘업무마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찜끔찔끔 진행되면서 공공부문의 업무마비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철학 공유’라는 모호한 개념을 구체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정부도, 기관장 본인도 진퇴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2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본부장 3명에 대한 선임·연임안이 상정하려다 연기했다. 이사장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김봉수 이사장은 최근 외부 공식일정을 거의 잡지 않는 등 ‘칩거모드’에 들어갔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국정철학이나 전문성 같은 애매한 이야기 대신 차라리 ‘전 정권의 실세 도움으로 된 사람은 짐을 싸라’고 하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업무마비는 기관장 교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곧 불어닥칠 공공기관의 ‘인적 물갈이’ 예고에 수장들은 눈치를 보느라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고, 소속 직원들은 교체설이 나도는 수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경영공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영학)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중요한 손실이 벌어질 수 있다”며 “청와대가 전 정권 인사의 임기보장이라든지, 인사 원칙 등을 밝혀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인선은 장·차관 등에 이은 새 정부 인사 작업의 마지막 수순이다. 기관장 공모에 통상 2개월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에나 공기업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로운 CEO가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추가적인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미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현황파악에 들어갔으며 일부 후임자를 찾아 민정라인에서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부작용이 적은 방식으로 물갈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장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주장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꼽혔던 강만수 KDB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대적인 공기업 인사 물갈이가 예고된 가운데 대표적 MB인사로 꼽힌 강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다 김재철 MBC 전 사장도 해임돼 박근혜 정부의 ‘전 정권 색깔지우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최근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치권 등에선 빈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