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올 성장률 2.3%로 하향…추경 4월 추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박근혜 정부는 28일 발표한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대로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3.0%에서 2.3%로 대폭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4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한국형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세부적인 추진과제까지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경기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추진하게 될 경기부양책의 큰 그림만을 소개했다.

◇ ‘상저하고’는 없다…성장률 전망 2.3%로 하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3%로 낮춘 부분이다. 지난해 말 3.0%의 성장률을 제시한지 3개월 만에 0.7%포인트나 끌어내린 것이다. 이는 당초 올해 ‘상저하고’의 회복 흐름을 보일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경기둔화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치를 광범위하게 하향 조정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25만명으로 예상했다. 당초 32만명을 전망한 것에서 7만 명 낮춘 것이다. 고용률 전망치도 15세 이상의 경우 59.5%에서 59.4%로, 15~64세의 경우 64.7%에서 64.6%로 각각 낮췄다.

물가의 경우 가계악화로 수요가 크지 않고 무상보육 확대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당초 전망한 2.7%보다 낮은 2.3%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상악화, 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석유류나 가공식품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높을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당초 전망치 300억달러보다 축소된 290억달러의 흑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 정부 “저희가 보는 경제인식, 조금 심각”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저희가 보는 경제인식은 조금 심각하다”고 표현했다. 성장률은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 5분기 이상 지속된 적이 없는 현상이다.

지난해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도 올 들어 주춤하는 모습이라는 시각이다. 내수 측면에서도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개선되기 어렵고 수요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설비투자는 올해 들어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 채무한조 조정유예 만료(5월19일), 이탈리아 정국 불안,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수요의 회복세가 약하고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약세로 수출실적의 대폭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 봤다.

◇ 경제회복 ‘정책조합’ 마련…추경은 4월 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조합’(Policy Mix)의 밑그림은 이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또 박 대통령의 국정비전인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에 맞춰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 민생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경예산 추진안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통해 중장기 재전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편성해 4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60%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고 경기보완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투자를 1조원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합대책을 4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되는 대책에는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6월 중에는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현재 1만5000명 수준인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는 올해 안으로 1만6000명까지 늘린다. 또 일자리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공공 일자리, 창직 지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