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1차 협상 종료… "전 분야 협상 동시 진행키로"

양허 방식, 상품은 양자·3자 협상 병행… 협상 작업반 구성도 합의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가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 중국, 일본이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상품·서비스·투자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28일 총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우리나라는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중국 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은 코지 쓰루오카(鶴岡公二)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일 3국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원칙과 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했다. 또한 한·중·일 FTA 협상의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3국은 협상 방식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를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 양허 방식에 대해선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 병행,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협상 범위는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해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이날 제1차 협상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았고 협상 범위와 방식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면서 "이는 향후 협상의 결과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3국은 협상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과 관련 일부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이견 분야에 대해선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작업반 설치에 합의된 분야는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 등이며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분야는 향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포함 여부를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국은 협상방식과 양허방식의 세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1차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고 향후에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엔 이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협상 일정, 양측간 연락선, 협상문서의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사항도 포함된다.

최 차관보는 이번 1차 협상 결과의 의미에 대해 "깊은 대화를 진행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상을 언제까지 마칠 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번 한·중·일 FTA는 비중도 크고 3국 협상이어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FTA 협상은 올해 2번이 더 예정돼 있으며 제2차 협상은 오는 6~7월께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