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출점 제한, 결론 못내리고 다음달로 미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 결정이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다음달로 넘어갔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9일 오후 8차 회의를 열고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기업과 중소상인들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협의는 이날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내에 대기업 음식점 브랜드의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과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를 3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은 복합다중시설 내 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3000㎡ 이상과 9만~6만6000㎡ 이상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대립했다.

역세권 제한 역시 대기업은 반경 500m, 중소기업은 반경 50m를 주장하면서 논쟁을 이어갔다.

특히 상호출자기업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과 외국계 브랜드의 역차별 논란도 회의 주제로 잡혔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이로써 음식점 출점제한 기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는 오는 4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