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행위는 엄포용”…자기방어 기제 최고조

북한이 최근 전쟁 위협 등 강도 높은 도발 행위를 거듭하는 것은 엄포용이거나 내부 선전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내외적인 압박을 통제하기 위한 ‘자기방어 기제’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 문제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는 맥스 피셔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는가 하면 각종 선언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남북 간 통신선을 끊는 등 한 국가가 전면전에 돌입하기 직전에 다른 국가에 보낼 수 있는 모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피셔는 “북한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꽤 좋은 잣대가 개성공단”이라며 “개성공단은 평양 지도부로부터 매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주간 도발과 긴장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단이 가동되는 한 북한이 전쟁을 개시할 계획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가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피셔는 나아가 북한이 이날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긴급 작전회의 사진도 분석해 북한의 최근 행동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북한 주민 단속을 위한 내부 선전용일 공산이 크다고 거듭 밝혔다.

사진에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라는 작전 계획이 의도적으로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 역시 이날 CNN방송 인터넷판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허세, 허풍은 외교 도구의 한 요소이나 지금은 한도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과거에도 봤다”면서 “북한은 오랜 기간 자기 방어의 한 형태로 이런 허세와 허풍을 이용해 왔다”고 말했다.

외부의 적을 방심하게 하고 대내적으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며 대내적인 결집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협을 과장하는 한편 국제적인 상황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이런 자기방어 기제를 발동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위협과 도발을 통해 새 지도자의 패기를 시험해 보는 관행이 있는데 최근 한국 정부가 ‘위협에는 위협’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을 자극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