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폐쇄위협에 최후보루 개성공단도 '불안'

입력 2013-03-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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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위협에 개성공단의 존립 또한 불안한 양상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30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한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특히 북측의 개성공단에 대한 위협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난 5일 정전협정 백지화 발표,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26일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로 일단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는 여전히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질적인 폐쇄조치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달러난을 겪는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통일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한 국제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현지와 24시간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일부는 휴일인 31일 김남식 차관 주재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서 개성공단 존폐 가능성은 상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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